15달러. <br /> <br />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, 우리 돈 만6,600원으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.25달러, 우리 돈 8천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금도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보다 많은 시간당 10.95달러, 우리 돈 만2,200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7.25달러에 비해 2배 이상, 10.95달러에 비해서는 37% 껑충 뛰어오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 측은 경제자문위원회 검토 결과, "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,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력을 고양시켜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낸다"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'소득주도성장' 설명과 닮은 듯 보이지만 언론의 평가는 상반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식 경제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던 언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골디락스, 즉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의 소득세 인상 계획도 발표했죠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은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며, 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에 대해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며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머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국내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했고,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잠깐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동호 /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(지난 20일) :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,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시작됐습니다.] <br /> <br />[류기정 /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(지난 20일) : 올해도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91928264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